고소장 받았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왔을 때 (정보공개 포털)

고소장,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해 보자! 고소장을 받았다는 건 정말 마음 불편하고 걱정되는 일이죠. 하지만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문제 해결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포털사이트를 포함한 고소장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소장 접수부터 대응까지, 요약

 

고소장 접수부터 대응까지, 요약

• 갑작스럽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한다면? 😥 정말 당황스럽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대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 시간을 확보하세요 ⏳

• 경찰서에서 출두 요청 전화가 오면, 무조건 바로 출석하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 후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보를 수집하세요 🔎

• 정보공개 포털: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고소장 내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포털에서 고소장 정보를 열람하여 어떤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증거 수집: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 변호사 선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 분석, 증거 수집, 경찰 조사 동행, 변론 준비 등 전반적인 과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경찰 조사에 임하세요 👮‍♂️

• 진실만을 이야기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침착하게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거짓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동행: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 합의를 시도하세요 🤝

• 무죄 입증: 수집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 합의: 고소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억하세요! 고소장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포털: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고소장이란 무엇일까요?

 

고소장이란?

•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나쁜 짓을 했으니 잡아서 벌을 주세요!"라고 신고하는 거죠. 👮‍♀️

 

고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범죄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 🤕
• 피해자의 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
• 피해자를 대신하여 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법정대리인) 👨‍⚖️
• 검사 👨‍💼

 

고소장은 어떤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고소장이 접수되면

•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경찰 조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침착하게 대응: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지, 언제 어디로 출석해야 하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 조사 일정 조율: 경찰은 최대한 빨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 이상 뒤로 일정을 미루어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 철저한 준비: 고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으로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 증인, 알리바이 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변호사 선임: 법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 최선의 방어 전략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

 

(3) 경찰 조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을 통해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정보공개 포털

• 고소를 당했는데,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답답하겠죠?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 포털 이용 방법

•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http://www.open.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청구 신청 메뉴에서 청구 주제를 '행정·재정'으로 선택합니다.
• 청구 제목을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의 건'으로 입력합니다.
• 내용에 "년, 월, 일 관할경찰서에 접수된 청구인 〇〇〇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 신청드립니다."라고 입력합니다.
• 기관 찾기에서 전화가 왔던 관할 경찰서를 입력합니다.
•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합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자 해당 여부, 주소지 및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유의사항에 '확인했습니다'를 체크하면 청구 완료!

 

(3) 정보공개 청구 팁

•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빠릅니다.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고소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방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고소장 내용 분석

•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에 대한 혐의 사실과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반박할 증거를 찾아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 고소장 내용이 심각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을 대변하여 최선의 방어를 해줄 것입니다.

 

(3) 경찰 조사

• 경찰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거짓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5) 합의

• 고소인이 합의를 원할 경우,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합의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 고소를 당했다면 두렵고 혼란스럽겠지만, 절차를 잘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